□ 미국 하원은 저작권 침해에 사용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권한을 법집행기관에 부여하는 내용의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킴

□ PRO-IP법(Prioritizing Resources and Organiz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Act)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백악관 내에 새로운 지식재산집행청(Office of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을 설치하고, 지역 단위의 법집행기관들이 저작권 침해 등을 포함한 컴퓨터 범죄에 대항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미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저작권 침해에 사용된 재산에 대해 민•형사 몰수를 허락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음

□ 민주당의 존 카니어스(미시건) 하원의원과 하워드 버만(캘리포니아) 하원의원, 공화당의 라마 스미스(텍사스) 하원의원이 후원한 동 법안은 8일, 찬성 410 대 반대 11로 하원을 통과시킴. 동 법안의 내용 중 가장 반대의견이 많았던 불법복제 CD에 대한 벌금 확대 관련 조항은 미 하원 법사위원회(Judiciary Committee) 산하 ‘법원, 인터넷, 지식재산에 관한 법사 소위원회(Subcommittee on Courts, the Internet, and Intellectual Property)’가 3월에 삭제함. 비평가들은 동 조항이 10곡 정도의 불법복제된 음악을 담고 있는 CD에 대해 현재 부과되고 있는 750 달러내지 15만 달러 정도의 벌금을 7백5십만 달러에서 1백5십만 달러(10배)로 높일 수 있다고 비판했음

□ 미국음반산업협회(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의 의장 겸 CEO인 미치 배인월은 성명을 통해 “지식재산산업은 수 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 십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산업이다. 동 법안은 강력하고 상식적인 조치를 통해 지식재산의 보호에 필요한 장치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