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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몬 패소, CAFC가 토요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특허 침해 인정 안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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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ag-ip-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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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솔로몬社 |
| 통권 | 299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05-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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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비행기 제조회사, 솔로몬 테크놀로지스가 자사의 하이브리드 차에 관한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하면서 토요타 자동차를 제소했던 소송에서, 지난 5월 7일 미 연방순회공소재판소(CAFC)는 토요타에 의한 특허 침해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솔로몬 측의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음
□ 솔로몬은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프리우스」와「하이랜더」가, 솔로몬의 하이브리드 시너지 드라이브 기술에 관한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하면서, 2005년 9월에 플로리다 지방 법원에 제소하였음. 또한 2006년 1월에는 이 기술을 사용한 제품이 미국에 수입되지 않도록 수입 금지를 요구하고 ITC에 제소하였음 □ 이에 ITC는 2007년 2월, 토요타의 특허 침해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가결정을 내렸고 2007년 6월에는 같은 취지의 본 결정이 선고되었음. 솔로몬은 이 결정에 불복하고 연방순회공소재판소(CAFC)에 공소하였는데 이번 판결로 다시 기각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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