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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 패소, CAFC가 토요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특허 침해 인정 안 해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ag-ip-new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솔로몬社
통권  299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5-08
□ 미국 비행기 제조회사, 솔로몬 테크놀로지스가 자사의 하이브리드 차에 관한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하면서 토요타 자동차를 제소했던 소송에서, 지난 5월 7일 미 연방순회공소재판소(CAFC)는 토요타에 의한 특허 침해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솔로몬 측의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음

□ 솔로몬은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프리우스」와「하이랜더」가, 솔로몬의 하이브리드 시너지 드라이브 기술에 관한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하면서, 2005년 9월에 플로리다 지방 법원에 제소하였음. 또한 2006년 1월에는 이 기술을 사용한 제품이 미국에 수입되지 않도록 수입 금지를 요구하고 ITC에 제소하였음

□ 이에 ITC는 2007년 2월, 토요타의 특허 침해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가결정을 내렸고 2007년 6월에는 같은 취지의 본 결정이 선고되었음. 솔로몬은 이 결정에 불복하고 연방순회공소재판소(CAFC)에 공소하였는데 이번 판결로 다시 기각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