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2월 18일, 특허청(KIPO)은 12월 18일부터 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특허심판 체계’를 개통하며 동 체계 개통으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특허심판 청구가 쉬워지고 특허심판 행정에 AI를 도입해 신속·정확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표함

- (배경) KIPO는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는 심판체계를 갖추기 위해 3년간(2023년~2025년) 디지털 특허심판 체계 구축¹⁾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대민 서비스 및 심판 방식 고도화를 실현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온라인 특허심판 청구 서비스 개선
  ∙ 특허로²⁾ 및 서식작성기를 통한 온라인 특허심판 청구 서비스를 개선해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특허심판 청구를 할 수 있게 됨
  ∙ 서류 작성 시 발생할 수 있는 입력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KIPO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특허고객번호 등 필수 기입 정보를 자동 입력하도록 하고, 서류 제출 전 오류 사항을 체계가 점검해서 사용자에게 알려주어 서류의 형식요건이 부적합해 발생하는 보정절차 등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 입증서류 제출 시 매번 수동으로 기입해야 했던 서증부호(예: 갑 제1호증)가 자동으로 기입되고 시대 흐름에 맞춰 대용량의 멀티미디어 입증서류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함
  ∙ 온라인 수신이 불가했던 우편으로 송달된 서류와 100MB 이상의 대용량 파일도 특허로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됨

(2) AI를 적용해 심판 방식업무 자동화
  ∙ 심판 방식업무는 민원인이 제출한 171여종의 심판서류의 형식적 하자 여부를 점검하는 업무인데, 이미지로 제출되는 첨부서류는 전산으로 인식이 불가능해 방식심사관의 육안에 의한 점검에 의존해 옴
  ∙ 이에 KIPO는 첨부서류 이미지에서 방식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추출하는 데 AI 및 OCR³⁾ 기술을 적용해 방식심사를 자동화함
  ∙ 심판 방식 업무량이 경감되고 향후 출원 및 등록 분야의 방식업무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