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2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정책 비전과 추진과제를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플랫폼 경제의 확산, K-콘텐츠의 세계적 확장, 인공지능(AI) 등의 신기술 발전과 같이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K-콘텐츠의 지속적인 생산을 뒷받침하고자 동 전략을 발표함
  ∙ 국내 저작권 분야에서는 K-콘텐츠의 성공을 경제적 결실과 재투자로 연결하는 선순환의 기반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부처 및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제공조 수사 강화로 불법유통을 차단하는 등의 실질적인 성과를 냄
  ∙ 반면, 기초예술 분야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지원, 보호가 여전히 소외되고 생성형 AI의 등장에 따른 저작권 현안들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저작권 유통·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가 지속 제기됨
  ∙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 침해가 국제화․지능화됨에 따라 콘텐츠 불법유통 추적과 단속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환경 변화와 현장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저작권 생태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저작권 분야 연대를 주도하고자 동 전략을 추진함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