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2월 5일, 콜롬비아 정부는 콜롬비아에 거주하는 환자들의 HIV¹⁾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약품 특허의 비자발적인 사용을 장려할 것이라고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저·중소득 국가 등의 의약품 특허 관행
  ∙ 많은 제약사들은 전 세계에 제품 공급을 위해 의약품 생산 규모 확대 및 라이선스 실시를 추진 중임
  ∙ 그러나 콜롬비아를 포함한 ‘저소득 및 중저소득(low-and middle-income)’ 국가에서의 의약품 접근성은 아직 낮은 편이며 이와 관련하여 해당 국가들은 공동 라이선스 제도 도입, 제네릭 제품 촉진을 위해 오리지널 제약사와의 협상 등의 노력을 추진 중임
  ∙ 나아가 ①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강제실시권 및 ② TRIPS 협정²⁾에 따라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기 전에 제네릭 제품을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음

(2) 콜롬비아의 관련 배경
  ∙ 2022년 기준 콜롬비아는 HIV 감염자 수가 전년 대비 약 30% 증가하는 등 긴급한 공중 보건 수요에 따른 해결책 강구가 필요한 상황임
  ∙ 2023년 6월, 콜롬비아 보건사회보호부(Colombian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Protection)는 관련 결의안을 통해 HIV 치료제인 돌루테그라비르(Dolutegravir, 이하 DTG)³⁾의 가격을 80% 이상 크게 인하할 것이라고 언급함
  ∙ 2023년 10월 4일, 콜롬비아 보건사회보호부는 DTG의 저가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접근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강제실시권을 발급하기 위한 또 다른 조치를 취함
  ∙ DGT 기반 화합물은 약값이 부담스러운 전 세계 많은 환자에게 여전히 접근하기 어렵고 브랜드별 및 지역별 가격 격차가 높아 가격 및 가용성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음


1)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출처: 질병관리청).
2)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TRIPS Agreement). TRIPS 협정은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소위 지식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 규범으로서 이 협정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제적 통일기준이 마련됨(출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3) 돌루테그라비르는 티비케이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되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로서 HIV/AIDS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을 의미함(출처: 약학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