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2월 18일, 미국 애플(Apple)은 자사의 스마트워치인 애플워치의 일부 시리즈를 특허 침해 이슈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판매 중단할 것이라고 미국 CNN이 보도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사건 관련 배경
∙ 2023년 1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ITC) 전원 위원회(Full Commission)1)의 모니카 바타차리야(Monica Bhattacharyya) 행정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는 애플이 의료 기술 회사 마시모(Masimo)가 소유한 혈액 내 산소 측정 기술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잠정 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림
∙ 2023년 10월 28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애플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애플워치의 잠정적인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미국 로이터(Reuters) 통신이 보도함2)
∙ USITC의 동 결정과 관련해 미국 대통령은 수입 금지 조치가 발효되기 60일 전에 거부권 행사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적은 매우 드물었음
(2) 애플의 입장
∙ 애플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2023년 12월 24일부터 Apple.com과 소매점에서 더 이상 애플워치 시리즈 9와 애플워치 울트라 2를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미국 대통령의 검토 기간(~12월 25일)을 고려하여 수입 금지 조치 결정이 유지될 경우에 대비해 판매 중단을 선제적으로 취한 것으로 분석됨
∙ 반면 애플은 USITC의 조사 결과가 부정확하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밝히며 향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표명함
∙ 또한 고객이 애플워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적 및 기술적 옵션을 모색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함
1)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명령 처분을 판정하는 기구를 의미함.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3-44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EC%95%A0%ED%94%8C&po_item_gb=US&po_no=22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