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2월 13일, 중국 쓰촨성 지식재산서비스촉진센터(四川省知识产权服务促进中心)는 4개 부처¹⁾와 공동으로 ‘쓰촨성 지식재산권 국외 양도 심사 세칙(四川省知识产权对外转让审查细则)’²⁾을 발표함

- (개요) 동 세칙은 2018년 중국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이 발행한 ‘지식재산권 국외 양도에 관한 업무 방법’³⁾에 기초해 쓰촨성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지식재산권 국외 양도 심사의 업무 절차, 신청 자료, 심사 내용 등을 명확히 하고 관련 부서의 기능에 따라 심사 책임 및 심사 절차를 세분화 함

- (주요내용) 동 세칙에서 규정하는 ‘심사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지식재산권의 국외 양도가 중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기술, 제품 및 서비스인지 여부
  ∙ 공공 통신 및 정보 서비스, 공중 보건, 농업, 에너지, 교통, 수자원 관리, 금융, 공공서비스, 전자정부 및 기타 국가 핵심 기반 시설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
  ∙ 정부 또는 개인의 정보를 저장 또는 수집하는 핵심기술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양도 후 국가 데이터 보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기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2) 지식재산권의 국외 양도가 중국 중요 분야의 핵심기술 및 혁신 발전 능력에 미치는 영향
  ∙ 지식재산권의 국외 양도가 외국 양수인이 기술 분야의 기술 독점을 형성하도록 하고 나아가 중국 해당 분야의 후속 혁신 및 개선에 불가피한 제한을 가져오는지 여부
  ∙ 지식재산권의 국외 양도가 국가 규획에서 확정한 핵심 연구개발 분야와 국가 중점 지원 첨단기술 분야의 혁신 발전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기타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혁신 주도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1) 쓰촨성 상무부(四川省商务厅), 쓰촨성 과학기술청(四川省科学技术厅) 쓰촨성 농업농촌부(四川省农业农村厅), 쓰촨성 임업초원국(四川省林业和 草原局).
2) 동 세칙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scipspc.sc.gov.cn/dtyw/tzgg/202312/t20231213_32187.html
3) 知识产权对外转让有关工作办法. 동 방법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gov.cn/zhengce/content/2018-03/29/content_5278276.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