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SA(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얼라이언스)는 5월 14일, 2006년 1월부터 12월 까지 전 세계 및 각국, 지역의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 상황을 발표했음. 조사 내용은 리서치회사 IDC에 위탁한 것으로 「 제5회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 복사 조사」의 결과를 발표한 것임

□　일본의 경우, 2007년의 불법 복제율은 전년대비 2% 감소한 23%로 불법 복제율이 낮은 국가 세계 4위(작년 3위)이기는 하지만, 손해액은 약 17.9억 달러(약 2112억 엔)로 세계 워스트 9위(작년 5위)에 올랐음. 한편, 전 세계의 불법 복제율은 3% 증가한 38%로, 손해 액수는 21% 증가한 약 482억 달러(약 50조 원)에 달하는 결과로 나타났음

□ IDC는 이 조사에 대해서, 「많은 국가들의 정부, 산업계가 불법 복제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 노력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감소로 연결되고 있지만, 세계적인 규모로 볼 때는 불법 복제율이 높은 개발도상국의 컴퓨터 양이 급증함에 따라 전체적인 불법 복제율은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산업계와 정부는 이러한 신흥 경제국에 대한 대응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음

□　국가별 랭킹으로, 불법 복제율이 낮은 국가는 1위 미국 25%, 2위 룩셈부르크 21%, 3위 뉴질랜드 22%, 4위 일본 25%이었음. 불법 복제율이 높은 국가로는 1위 아르메니아 93%, 2위 방글라데시,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92%이며, 중국이나 러시아는 상위 10개국에 들어있지 않음. 한편, 손해액 순위는 1위 미국 약 80.4억 달러, 2위 중국 약 66.6억 달러, 3위 러시아 약 41.2억 달러, 4위 프랑스 약 26.0억 달러, 5위 인도 약 20.3억 달러로 나타났음

□ BSA는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 감소와 경제 효과 향상을 위하여, 조사 결과와 함께 하기와 같은 5가지 제언도 공표했음

1) 지적 소유권의 가치 및 라이센스 허락이 없는 소프트웨어 사용의 위험성에 관한 공교육을 통해 사용자 의식을 증대시킨다.

2) 디지털 및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법 집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국내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WIPO 규정을 도입한다.

3) WIPO의 「지식재산권의 무역에 관한 협정(TRIPS)」 요구에 따라, 강력한 집행 체제(엄격하게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법 등)를 구축한다.

4)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문제에 대해 방대한 정부 자원(국내의 지식재산권 집행 조직, 국제 단체, 지방공무원 및 사법당국자에 대한 연수 등)을 투입한다.

5) 소프트웨어 관리 방침을 도입하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정규 라이센스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하도록 하여 타 기관에 모범례가 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