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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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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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세관, 일본 경유 모조품 적발, 한중 양국과 정보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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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Nikkei.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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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세관 |
| 통권 | 302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06-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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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는 6월부터 일본을 경유하여 해외로 향하는 모조품이나 해적판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단속을 시작
□ 이는 개정 관세법 시행에 따른 단속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타국을 향한 지재권 위반물품이 일본에 잠시 머무를 경우에도 압류함으로써 지재권 보호를 중시하는 국제적인 흐름에 대응하는 것이 목적임. 또한 한․중․일 3국의 정보를 교환체제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함 정비 □ 일본 재무성은 단속 강화에 앞서, 각 세관에 모조품 정보 수집을 강화하도록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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