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은 11일, 중국에서 유통되는 해적판 S/W 실태에 대한 「2007 중국 S/W 해적판 비율 조사보고」를 발표하고, 2007년 해적판 유통 비율은 전년 대비 4포인트 감소한 20%로 개선되었다고 주장

□ 그러나 일본 경제산업성의 「2008년 불공정 무역보고서」에서는 중국의 부정 무역행위는 개선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악화되었다는 주장도 있다고 지적하여 양국간 뚜렷한 인식차이를 보임

□ 중국측의 조사보고에 의하면, 2005년 26%였던 해적판 비율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품 S/W의 가격 하락도 비율 감소에 일조했다고 주장. 그러나 중국의 S/W기업에서 결성한 비영리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2005~2007년 중국의 해적판 비율은 80%에 달한다고 하여, 중국 내에서도 조사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중국 정부는 경찰 당국이 2007년 한 해 동안만 1만870건의 지재권 침해 사건을 처리하고, 2,967명을 체포하였으며, 해적판 CD와 DVD 5,500만 점을 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반박하지만, 지재권 피해 실태는 여전하다는 견해가 일반적임

□ 주 베이징 미국상공회의소도 지재권 침해로 피해를 입은 미국기업들의 2/3가 중국 경찰 당국의 과거 1년간 단속이 큰 변화를 초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답함. 중국에서 재재권 침해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불충분한 처벌규정 외에도 현지 기업과 수익을 배분하는 악질적인 지방 당국의 행태도 지적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