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2월 28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많은 혁신가와 크리에이터가 직면하고 있는 자금 조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식재산(IP) 금융 및 가치평가의 지평 확장에 관한 대화(이하, IP 금융 대화)를 개최하였다고 발표함

- (개요) 2023년 11월 21일, WIPO는 금융 및 비즈니스 부문의 전 세계 정책 입안자 및 이해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IP의 활용을 통해 자금 조달을 촉진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는 행사를 개최함

- (주요내용) 동 대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IP 금융의 모범 사례 구축
∙ 전 세계 IP 이해관계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IP 금융에 대응하고 있는데 그 예시로 2023년 9월 4일,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은 ‘무형자산 공시 프레임워크(Intangibles Disclosure Framework, IDF)’라는 새로운 IP 관리 프레임워크를 출시한 바 있음¹⁾ 
∙ 유럽 집행위원회(EC)의 ‘내부시장, 산업, 기업가정신 및 중소기업부서’²⁾ 책임자 아스트리드 바르텔스 (Astrid Bartels)는 최근 EC의 연구보고서³⁾를 인용하며 특허 및 상표 출원과 자금 확보 가능성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도출됨을 설명하며 기업이 소유한 자산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함
∙ 일부 국가에서는 스타트업이 창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나이지리아는 ‘나이지리아 스타트업 법(Nigeria’s Start Up Act)’⁴⁾을 통해 스타트업의 IP 등록 및 상용화를 지원하고 있음

(2) 금융 분야의 IP 가치평가 추진
∙ IP 담보 거래(IP-backed Transaction) 단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자산의 가치를 파악하는 것임
∙ 관련 업계 및 학계에서는 가치평가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자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옥스퍼드 대학교의 기술 및 국제개발학과 샤오란 푸(Xiaolan Fu) 교수는 머신러닝과 인공지능(AI)을 사용하여 IP 핵심 자산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음
∙ 영국 보험 중개 법인 Aon 그룹의 ‘Aon Intellectual Property Solutions’는 자사의 가치 평가 플랫폼을 통해 지난 18개월 동안 약 20억 달러(한화 약 2조 6,000억 원) 규모의 IP 담보 거래를 성사시켰음

(3) IP 금융에 관한 WIPO의 실행 계획(Action Plan)
∙ IP 금융 대화에 대한 신뢰성 구축은 WIPO가 중점을 둔 분야 중 하나로 무형(Intangibles) 자산을 실행 가능한(Viable) 자산으로 전환하여 많은 혁신가와 창작자가 직면하고 있는 자금 조달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세 가지 실행 계획을 수립함
∙ ① IP 금융 대화 및 전문가 자문 그룹 등의 커뮤니티 소집을 통해 IP 금융의 위상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기, ②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모범 사례를 정량화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하여 더 폭넓게 적용하기, ③ 이해관계자들이 운영 단계에서 개선할 수 있는 실용적인 도구 제공하기

- (관련내용) WIPO 다렌 탕(Daren Tang) 사무총장은 IP 금융 대화 기조연설을 통해 “혁신가와 크리에이터가 IP를 활용해 사업을 확장하고 성공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전 세계에서 국제적인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등의 진전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3-38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TC&currentPage=2&po_no=22321
2) Directorate-General Internal Market, Industry, Entrepreneurship and SMEs.
3) 특허, 상표, 스타트업 금융(Patents, trade marks and startup finance).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observatory/documents/reports/2023_Patents_trade_marks_and_startup_finance/2023_Patents_trade_marks_and_startup_finance_FullR_en.pdf
4) 나이지리아의 스타트업 법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startupbill.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