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2월 21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혁신 생태계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자원이 부족한 발명가를 지원하기 위해 ‘출원 전 심사 파일럿 프로그램(Pre-Prosecution Pilot Program)’을 신설한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프로그램을 통해 적격한 요건(참여 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향후 연방관보를 통해 발표 예정)을 갖춘 발명가는 자신의 잠재적인 특허 출원의 강점과 약점을 평가받을 수 있음
  ∙ USPTO 심사관은 공개 특허 도구(Public Patent Tools)를 사용하여 검색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최초 예비 특허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이 해당 기술 분야에서 신규성(Novelty)을 갖췄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임
  ∙ 동 프로그램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USPTO의 특허 출원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판결(Official Ruling)로 간주되지 않지만, 예비 특허 출원인이 특허 심사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거나 무효화될 수 있는 기초적인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USPTO는 2024년 1월 31일까지 동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접수하고 있으며 관련 양식은 웹사이트¹⁾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2024년 2월 27-28일, 동 프로그램에 따른 1번째 교육은 자격을 갖춘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선발된 개인은 설명회, 실습 시간, USPTO 특허 심사관과의 일대일 피드백 세션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됨 
  ∙ 교육 주제로는 특허 출원 시 기본 사항, 특허 검색 도구(선행 기술 검색 지원), USPTO의 특허 프로보노 프로그램과 같은 법률 자문 옵션, 최초 출원인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프로그램 등이 포함됨 

- (관련내용) USPTO 캐시 비달(Kathi Vidal) 청장은 “발명가와 기업가는 미국 경제에 있어 필수적이며 차고(Garage)에서 일하는 개인 발명가부터 대기업 직원에 이르기까지 USPTO는 ‘모두로부터, 모두를 위한(For and From All)’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언급함
  ∙ 또한 “이 새로운 파일럿 프로그램은 개인 발명가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시장에 출시하고자 할 때 진입 장벽을 낮추며 혁신 생태계를 장려하기 위한 또 하나의 도구로 작용할 것이다.”고 부연함


1) 신청 양식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uspto.gov/about-us/events/learn-how-assess-strengths-and-weaknesses-potential-patent-appl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