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2월 25일, 중국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广州知识产权法院)은 3개 화장품 회사 등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적용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중국 지식산권망(CNIPR)이 보도함

- (주요내용) 동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사건의 배경 및 개요
  ∙ 2013년 7월에 설립된 ‘아돌프(阿道夫)’는 스킨케어 제품 및 화장품의 연구개발과 판매를 하는 회사로 ‘아돌프’라는 문자와 인간 실루엣 그래픽에 대한 상표(이하, 등록상표)의 소유권을 양도받았으며, 산하 브랜드인 ‘아돌프’의 경우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인지도와 점유율을 가짐
  ∙ 2019년 10월, ‘아돌프’는 ‘쭈어윈(卓蕴)’ 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스토어 ‘MR.BEE 공식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비듬 방지 및 가려움증 방지 샴푸’와 ‘소프트 앤 실키 샴푸’ 등의 제품(이하, 침해 제품)이 자사가 소유한 등록상표의 독점권을 침해한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함
  ∙ 침해 제품의 앞·뒷면에는 테두리 안에 ‘MR.BEE’라는 문구가 있는 인간 실루엣 로고(이하, 침해 로고)가 있고, 뒷면에는 ‘위탁처: 광저우 ’돌프(道夫)‘ 개인 케어 제품 유한회사, 피위탁처: 광저우 ’링윈(领云)‘ 화장품 유한회사’ 등의 문구가 인쇄되어 있었음
  ∙ 아돌프는 ① 침해 제품에 사용된 침해 로고가 자사의 등록상표와 전체적으로 유사하고 관련 대중이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거나 특정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상표권 침해 혐의가 있으며, ② ‘돌프’가 ‘아돌프’와 유사한 기업명을 사용해 부정경쟁을 구성한다고 판단함
  ∙ 이에 ‘쭈어윈’, ‘돌프’, ‘링윈’, ‘양모씨(쭈어윈의 주주 겸 법정 대리인)’를 광저우 바이윈구 인민법원(广州市 白云区人民法院)에 제소하고 징벌적 배상으로 500만 위안(한화 약 9억 원)을 청구함

(2) 1심 법원의 판단
  ∙ 1심 법원인 광저우 바이윈구 인민법원은 침해 제품에 침해 로고를 사용하는 것은 관련 소비자 및 대중 사이에 혼란과 오해를 야기하기에 충분하며 이는 ‘아돌프’의 등록상표 독점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함
  ∙ 따라서 해당 등록상표의 인지도, 침해자의 주관적 과실, 침해 형태, 침해 시점, 결과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 생산 및 판매 행위를 한 ‘쭈어윈’, ‘돌프’, ‘양모씨’의 배상액을 500만 위안으로 결정했으며, ‘링윈’은 250만 위안(한화 약 4억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개별적인 연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
  ∙ 또한, ‘돌프’는 돌프라는 상호를 사용한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 5만 위안(한화 약 906만 원)을 배상하도록 함

(3) 2심 법원의 판단
  ∙ 1심 판결 후 ‘쭈어윈’과 ‘링윈’은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에 항소를 했으며 주요 항소 이유는 침해가 없고 배상 책임이 너무 높다는 것임
  ∙ 이에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은 ‘쭈어윈’, ‘돌프’, ‘양모씨’의 행위가 악의적인 침해에 해당하고 상황이 중대하여 징벌적 배상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결함
  ∙ ‘아돌프’는 징벌적 배상액을 2배로 산정할 것을 주장했고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은 해당 주장이 합리적인 범위이며 지지해야 한다고 판단함
  ∙ 구체적으로 피고들이 침해 제품을 공동 생산 및 판매하여 얻은 이익 등의 피해액에 따라 보상 금액을 산정하면 819만 위안(한화 약 14억 8천만 원)에 해당하는데 ‘아돌프’는 500만 위안(법정배상금 상한액)을 청구했으므로 이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고 봄
  ∙ 이에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