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일본 홋카이도 도야코(洞爺湖)에서 개막하는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서, 주요 8개국 특허제도 조화를 위한 작업이 가속화될 전망

□ 특허제도를 국제적 조화를 위해, WIPO에서는 미국, 유럽, 일본 등을 포함한 선진국 그룹이 2005년에 발족되어 선진국의 제도정비를 논의하고 있음

□ 선진국 중 일본과 유럽은 동일 내용일 경우 먼저 출원한 사람의 특허권을 인정하는 「선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에 반해, 미국은 최초 발명자를 중시하는 「선 발명주의」를 채택하는 등 제도상의 대립이 있었음. 그러나 미국이 2007년 선원주의로 전환하는 특허개혁 움직임을 보이면서 제도 조율에 한층 다가서고 있음

□ 이 외에도 발명의 공표로부터 특허 출원까지 인정되는 유예기간의 취급 등 선진국들의 조정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