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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럽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 제안
구분  유럽 자료출처   IPR Helpdesk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집행위원회
통권  309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7-18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최근 관측소나 데이터은행과 같은 “유럽 연구 인프라(European Research Infrastructures, ERIs)”의 창설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안함. 이것은 지난 5월에 경쟁력 이사회(Competitiveness Council)가 반복하여 제기한 유럽차원의 연구인프라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의 형태로 제안되었음

□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서로 다른 국가의 기관들간의 제휴를 규율하는 적절한 법적 프레임워크가 없기 때문이라고 함. 동 제안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RIs의 주요 특성 및 관련 절차 등을 설명해두고 있음. 새로운 법적 프레임워크의 전반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ERIs가 향후에 마련될 규정들과 조화를 이루도록 감시하는 역할은 집행위원회가 담당할 것이라고 함

□ 동 제안서는 2008년 12월에 채택되어 2009년 중반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번 가을에 이사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