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최근, 유럽의 산업재산권 전략을 제시한 제안서를 채택했음. 동 제안서의 내용은 향후 집행위원회의 산업재산권 관련 정책 마련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함

□ 새로운 전략은 유럽의 산업재산권 시스템의 질과 효율을 강화하고, 산업재산권 시스템의 사용에 대한 발명가들과 기업가들의 인식을 높이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더불어, 산업재산권의 집행과, 그동안 수 많은 사례를 통해 문제가 되었던 불법복제 및 해적행위의 근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공동체 특허와 EU 차원의 특허법을 만드는 것을 주요 우선과제로 밝히고 있음

□ 집행위원회는 앞으로 공동체 상표를 포함한 유럽의 특허법과 상표법의 전반적인 효율을 검토하여 발명가들과 중소기업을 위한 효율성 증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함. 이와 관련해, 동 전략에는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과 산업재산권의 효과적인 이용이 비니지스의 일부라는 인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는 특별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