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2월 27일,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知的財産高等裁判所, 이하 지재고재)는 12월 6일에 전문위원 실무연구회를 개최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개요
∙ 전문위원 제도는 지식재산권 소송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이 쟁점이 되는 소송에서 전문적인 심리 판단을 위해 2003년 일본 민사소송법의 일부개정으로 신설되어 2004년 4월부터 도입된 제도임 
∙ 전문위원은 전문 분야의 풍부한 지식이 있는 전문가가 쟁점 정리 등과 같은 소송 절차에 관여하여 판사와 당사자에 대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조언자의 입장에서 그 사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전문기술에 대한 설명 등을 제공함
∙ 지재고재는 매년 전문위원이 사건에 관여할 때의 태도 등을 주제로 도쿄 지방법원(東京地裁) 및 오사카 지방법원(大阪地裁) 판사들 간의 토론을 통해 공통의 이해와 인식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문위원 실무연구회를 개최하고 있음 

(2) 전문위원 실무연구회의 진행 내용
∙ 2023년에는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전문위원 51명과 지재고재, 도쿄 지방법원, 오사카 지방법원 판사 등이 참가함
∙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전문위원 실무연구회의 주요 프로그램>

구분	내용
1부	마츠야 아키히로(松谷晃宏) 전문위원이 ‘전문위원으로서 사건 관여의 실태’라는 주제로 전문위원이 재판 절차에 관여하는 것에 대한 의의 및 사건에 관여할 때의 태도 등에 대해 강연 진행
2부	특허 관련 사례를 주제로 분임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각 분임에서는 해당 사례에 대한 전문지식의 활용과 전문위원으로서의 구체적인 관여 방법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전문위원이 실제로 사건에 관여했을 때의 경험이나 법원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발표
전체토론	분임별 토론 결과 보고와 1부 강연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