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2월 27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산하 초거대AI추진협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이하, 안내서)’에 대해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함

- (배경) KOSA는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3년 6월 산업계를 대표하는 초거대AI추진협의회를 발족했으며, 2023년 10월에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표한 ‘AI-저작권 관련 활용 가이드안’에 따라 회원사들의 관련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안내서는 AI 사업자, 저작권자, AI 사용자를 위한 가이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행 저작권의 범위 내에서 알아야 할 사항,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음
∙ KOSA는 AI 사업자의 유의사항 중 “학습데이터에 대해 적법한 권한을 확보할 것을 권고한다”는 문구의 삭제를 제언함
∙ 거대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은 수백억 개 이상의 파라미터(매개변수)를 갖추어야 하고 이를 학습하기 위해 매우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안내서에서 권고하는 내용에 따르면 방대한 데이터의 이용 목적, 기간, 대가 등을 개별 건마다 협의·계약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음
∙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연이어 새로운 초거대 AI 모델과 서비스를 발표하는 가운데, 이런 절차로는 신속한 기술 개발이 불가능하며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 의견임
∙ 또한, 아직 초거대 AI 시대에 걸맞은 법과 사회적 합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안내서가 향후 입법·사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에 KOSA 초거대AI추진협의회는 동 안내서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명확하게 금지된 사항을 안내하는 네거티브 규제 관점으로 수정·배포할 것을 건의함
∙ 그 밖에도 건의서에는 ➀ AI 저작권 쟁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안내서에 반영해줄 것, ➁ 저작권자와 AI 사업자 간 소통 채널을 마련해줄 것, ➂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을 허용하는 법 개정과 공정이용의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함 등의 내용을 포함함
∙ KOSA 초거대AI추진협의회는 건의문 제출 후 ‘저작권 이슈 공동 대응 제안문(가칭)’을 공표하는 등 AI 저작권 이슈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업계 의견 전달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