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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C, 리니어 테크놀로지의 반도체 특허 1건에 무효판결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businesswire.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연방순회공소법원
통권  315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8-29
□ 아날로그 반도체 개발을 연구하는 미국의 리니어 테크놀로지(Linear Technology)사가, 미국의 AATI(Advanced Analogic Technologies Inc)를 상대로 제기한 「전압 레귤레이터 칩」에 관한 특허 침해 상고심에서, 연방순회공소법원(CAFC)은 쟁점이 된 리니어 테크놀로지의 2건의 특허 중 1건(미국 특허번호 6,411,531)은 무효임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음

□ 리니어는 지난 2006년, AATI를 특허 침해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연방지방 법원에 호소하고 있었지만, ITC의 행정법 판사는, 미국 특허번호 6,580,258에 대해서는 특허 침해를 인정했지만, 6,411,531 특허에 대해서는, 선행 기술이 있다는 점을 들어 무효라고 판단했음. 리니어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CAFC에 상고했지만, CAFC도 ITC의 판단을 지지했음. 이에 리니어는 침해 제품의 인정 대상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여 상고 할 예정

□ 덧붙여 ITC가 침해를 인정한 1건의 특허에 관련한 AATI의 제품군에 대해서는, 2007년 9월에 수입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