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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사무소, 국제 특허 소송에 대한 새로운 안내서 출간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ag-ip-news.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국제법사무소
통권  317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9-11
□ 국제법사무소(The International Law Office: ILO)는 국제특허소송에 대한 새로운 안내서(International Patent Litigation: Developing an Effective Strategy)를 출간함. 이 책은 국제 특허소송에서의 효과적인 전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각 관할지역에 따라 다양한 소송 결과에 대한 대처 방법 등에 대해 제시함

□ 법조계 주요 실무자들이 집필한 이 안내서는, 각 관할에서의 실제 법정 소송 결과를 비교 제시하며 국제 특허소송의 성공적인 결과 도출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 내용을 담았음. 이 책은 전문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특허소송에 관련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안내서임

□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 생산과 처리 과정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특허의 의미도 더욱 중요해 지고 있음. 특허관련 논쟁은 가파른 증가 추세에 있지만, 그 소송의 결과는 불명확한 경우도 많아졌음. 전 세계적으로 특허활동이 국제화(Globalization)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특허분쟁 역시 향후 국내단계에서보다 국제 단계에서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 권리자는 침해 사실을 인지한 후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때 어떤 관할지역에서 제소를 하는가에 따라 의외의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으며, 판결이 도출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차도 큼. 특히 국가에 따라 그 대책과 개선책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안내서의 유용함을 역설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