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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C, 휴대전화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서 퀄컴사에 승소 판결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americasnetwork.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
통권  318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9-22
□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퀄컴(Qualcomm)이 라이벌 기업인 브로드컴(Broadcom) 소유의 휴대전화 전력 절약 기술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음

□ 현재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쟁점이 되었던 퀄컴의 8개의 칩 가운데 7개는 브로드컴의 유사한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나머지 1개의 칩에 대해서는 브로드컴 기술에 대한 침해가 있는지 추가 조사를 지시하였음

□ 한편, 특정 휴대전화기가 미국으로 수입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결정에 대해 퀄컴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항소한 건은 아직 계류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