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 17일, ‘개혁개방 30주년과 상공행정관리기관 회복건제 30주년 좌담회(纪念改革开放30周年和工商行政管理机关恢复建制30周年座谈会)’가 개최되었음. 이번 좌담회에는 국가상공행정관리총국(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의 조우바이화(周伯华)국장도 참석하였음

□ 조우바이화 국장의 주요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상공기관 회복건제 30년 동안 중국은 끊임없이 사회주의시장경제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음. 이에 법제 수립을 크게 강화시키고 사회주의시장경제 적응에 관한 관리감독 법률법규 체계의 기본을 다져왔음

o 2008년 8월(현재)까지 총 105개 법률과 199개의 행정법규는 상공행정관리 부문 관리감독 법 집행에 관한 것이며 그 중 29개의 법률, 52개 행정규제가 상공행정관리 부문에서 주요 법 집행기관으로써의 성과를 냄. 동시에 상공총국은 단독적 또는 유관기관과 연합하여 행정규제와 일치하는 110개의 규정을 제정함

o 특허법, 회사법, 부정경쟁금지법, 독과점금지법, 소비자권익보호법, 상표법, 광고법 등의 법률들이 경제법, 상법, 행정법 등을 단계별로 구체화 시켰음. 이 과정에서 긴밀한 연계와 통일이 강조되어 상공 행정 관리 법률법규가 유기적으로 제정되었고, 오늘날의 법률적 기초를 다지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