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법 일부 개정에 따른 특허수수료 및 등록비와 관련되는 자동이체납부에 관한 규정 및 양식을 정비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관련된 법령과 특허수수료 및 특허 출원에 관한 정보제공의 온라인 절차 도입에 따른 규정 및 양식을 정비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규칙과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임

□ 시행일자
특허법 일부 개정 법률의 일부시행일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자동이체납부, 특허수수료 및 등록비 자동납부제도와 관련된 절차에 관한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