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모방품·해적판 대책 법안(PRO-IP 법안), 미국 상원 통과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ag-ip-news.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상공회의소
통권  319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9-28
□ 미 상공회의소는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연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PRO-IP 법안이 미 상원을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음

□ 만장일치로 가결된 이 법안은 모방품과 해적판에 대한 민사 및 형사 법률 강화, 한층 향상된 지식재산권 시행과 적극적인 관련 자료 제공에 대한 것으로 행정부 내에서의 지식재산 집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함

□ 미 상공회의소 소장인 탐 도노후(Tom Donohue)는 “자원과 조직을 중요시하는 지식재산권 법안은 400표가 넘는 찬성표를 얻어 하원에서 통과되었고, 이어서 상원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이는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며 미국의 혁신가, 지식재산권 관련 근로자, 안전하고 효과적인 제품에 의지하는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이 법안은 올 초에 미 하원에서 H.R. 4279 “PRO-IP 법안”으로 통과되었고, 지난 2008년 7월에는 상원의원 패트릭 리히(Patrick Leahy)와 알렌 섹터(Arlen Specter)에 의해 상원에 소개되었음. 향후 이 법안이 대통령의 서명을 받게 되면, 미국의 경제 혁신을 지지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