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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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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상표청, 출원 관련 수수료 4-5% 인상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law.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32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10-06
□ 올해도 미국특허상표청(USPTO)이 출원 관련 수수료를 인상함. 수수료 인상은 10월 2일부터 출원료, 출원유지료 등에 대해 시행됨

□ 수수료 인상폭은 약 4-5%로 정도로 대대적인 수준의 인상은 아니며 모든 출원 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매년 인상되고 있는 수수료는 출원인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미국의 대형 로펌 중 하나인 배너앤윗코프(Banner & Witcoff)의 폴 리바드(Paul Rivard) 변호사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이런 식의 인상은 특허 절차를 조금 고통스럽게 만들뿐으로 아주 큰 장애 요소가 되지는 않겠지만, 최근 몇 년 간 점점 비싸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코멘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