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월 9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가상세계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경쟁에 관련된 의견과 정보를 요청한다고 발표함

- (배경) 가상세계는 디자인, 시뮬레이션, 학습, 엔터테인먼트 제공 등 다양한 목적으로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혼합할 수 있는 3D 및 확장현실(XR)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적이고 몰입감 있는 환경임
  ∙ 생성형 AI 시스템은 사용자 프롬프트에 따라 합성 오디오, 이미지, 비디오 또는 텍스트 콘텐츠를 생성하는 AI 시스템으로 다양한 분야 및 작업에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됨
  ∙ 2023년 7월, EC는 공정한 디지털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웹 4.0 및 가상세계(Web 4.0 and Virtual Worlds)에 관한 전략’을 발표함¹⁾ 
  ∙ 2021년 4월, EC가 제안한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AI가 안전하고 기본권을 존중하도록 보장할 것이라는 ‘인공지능법(AI Act)’에 대해 2023년 12월 유럽 의회(EP)와 의회 및 이사회(Council)가 정치적 합의에 도달함²⁾

- (주요내용) 동 의견 요청은 최근 몇 년간 다양한 맥락에서 ‘EU 경쟁 규칙(EU Competition Rules)’의 적용과 관련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EC는 가상세계와 생성형 AI에 관심이 있는 이해관계자에게 가상세계와 생성형 AI의 경쟁 수준과 경쟁법이 새로운 시장에서 어떻게 경쟁력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요청함
  ∙ EC는 접수된 모든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며 2024년 2분기에 워크숍을 개최하여 도출된 의견을 다양한 관점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힘
  ∙ 한편 EC는 대형 디지털 시장 주체와 생성형 AI 개발자 및 제공업체 간에 체결된 계약 내용의 일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파트너십이 시장 역학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음
  ∙ 또한 OpenAI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투자가 ‘EU 합병 규정(EU Merger Regulation)’에 따라 검토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sup>3)


1)</sup>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3-30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web&po_item_gb=EU&po_no=2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