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산업통상자원부, 한-GCC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
|---|
|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www.motie.go.kr |
|---|---|---|---|
|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 통권 | 2024-3 호 | 발행년도 | 2024 |
| 발행일 | 2024-01-16 | ||
|
∙ 2023년 1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GCC1)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발표함
- (배경) 한-GCC FTA는 한국이 체결한 25번째 FTA(협상 타결 기준)이며 아랍권 국가와는 2023년 10월 타결된 한-아랍에미리트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 이어 2번째로 타결한 FTA임 ∙ 한-GCC FTA 협상은 2008년에 제1차 공식협상이 개최되었으나, 2010년 GCC측이 FTA 정책 재검토를 이유로 한국을 포함하여 EU, 일본, 중국, 호주 등과 진행 중이던 모든 FTA 협상을 중단하면서 한-GCC FTA 협상도 10년 이상 중단되었다가 2022년 협상이 재개됨 ∙ 2023년 한국과 GCC 주요국과의 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되면서 한-GCC FTA 협상의 조속한 타결 필요성에 대한 강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2차례 공식협상과 다수의 회기간 회의 및 수석대표 회의를 집중적으로 개최한 결과로서 협상을 최종적으로 타결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원산지) 공산품, 석유화학 제품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은 역외산 재료 활용이 가능하도록 완화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동물성 생산품과 주요 농축수산물은 국내 업계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역내산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만 원산지로 인정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설정함 ∙ (디지털) 디지털 제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국경간 정보 이전 허용 등을 도입함으로써 한국 영화를 필두로 한 콘텐츠 수출여건을 개선했으며 나아가 GCC가 체결한 FTA 최초로 중소·스타트업,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 요소를 규정하여 양측 간 디지털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 ∙ (지식재산권) 저작권·상표 등 실체적 보호규범 및 침해 관련 실효적 집행규범 합의 등 GCC가 체결한 협상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규범을 도입하였으며 미등록 디자인 보호 노력, 온라인상의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규정 등을 마련하여 K-콘텐츠, 드라마 등 한류 확산을 가속화하도록 함 1) 걸프협력이사회(Gulf Cooperation Council)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6개국으로 구성된 관세동맹 형태의 경제협력체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