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모방품·해적판 대책에 관한‘PRO-IP법안’발효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ag-ip-news.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백악관
통권  321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10-14
□ 백악관은 2008년 10월 13일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George W. Bush)가 PRO-IP(Prioritizing Resources and Organiz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Act)법안에 서명하였다고 밝힘. 이 법안은 모방품과 해적판 대책 법안으로 민사 및 형사 법률을 강화하는데 관한 것이며, 미국의 소비자, 근로자, 기업가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또, PRO-IP법안은 법률 규정을 강화하면서 미국의 혁신가들을 보호하고 미국 소비자들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함. 모방품과 해적판 관련 사건에 대해 손해 배상 판결을 증가시킴으로써 형사 사건의 해결 방안을 강화하고, 교육과 시설 등 사법부의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지식재산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지식재산권의 해적행위에 대한 단속과 규제를 위한 대책(Administration’s Strategy Targeting Organized Piracy)을 세우고 내부 지식재산 기관들의 협력을 도모하는 것도 이 법안의 목표 중 하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