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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퀄컴 칩 내장한 신형 휴대전화의 수입 금지 조치 철회 판결
구분  미국 자료출처   http://news.cnet.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연방법원
통권  322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10-15
□ 미국연방법원은 퀄컴 칩을 내장한 모든 신형 휴대전화기를 수입 금지하라는 국제무역위원회(ITC)의 2007년 판결에 대한 조치를 철회하라는 판결을 내림. 국제무역위원회는 브로드컴의 특허를 침해하는 퀄컴 칩 내장 3G 무선 핸드셋을 포함한 모든 신형 휴대전화기에 대해 수입 금지 결정을 내린 바 있음

□ 연방법원은 특허 유효성에 대한 국제무역위원회의 판결은 인정하였지만, 수입 금지와 관련해서는 브로드컴이 퀄컴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조치 철회의 판결을 내림

- 판결 전문 (영문)
http://www.cafc.uscourts.gov/opinions/07-149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