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기업의 지식재산 전략을 위협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음. 스스로 연구개발이나 제품의 제조를 실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발명가나 폐업한 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를 사들여 보유하는 기업이 등장했음. 미국에서는 이러한 기업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자신들의 특허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고액의 화해금이나 라이센스료를 요구하는 소송이 활발함

□ 제조업 분야에서 지식재산 경영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이러한 「페이턴트 트롤」이 경영자를 위협하고 있다고 하여 경계를 하고 있음. 유엔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특허 출원 건수는 세계 1위로, 일본에도 같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처럼 산업계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10월 28일, 일본공업신문사가 발행하는 경제지의 인터넷 판인 Business-i에 「칼날을 세운 특허, 팽창하는 정체불명의 트롤…일본도 표적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이 연재됨

o 블랙베리의 위기

- 캐나다의 리서치인모션(RIM)에서 제조한 「블랙베리」폰. 일본 내에서는 NTT 도코모가 2008년 8월부터 개인이나 중소기업전용으로 판로를 확대하였고, 미국에서는 비즈니스맨의 필수 아이템으로 여겨지고 있음. 2001년에 특허 관리 기업인 「NTP」가 블랙베리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였고, 2003년 배상금 지불과 판매 금지 인정 판결이 내려지면서 RIM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음

o 한국 대기업도 항복

- 일본 내에서는 아직 사례가 없지만, 한국에서는 같은 문제가 주목받고 있음. 미국의 인터디지털이 라디오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약 4200건의 미국 특허를 보유하여 이동통신 관련 특허 소송으로 연달아 승리하였음. 삼성전자로부터 670만 달러, 노키아로부터 2억 5300만 달러를 받았고, LG전자는 동사의 제소에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2억 8500만 달러의 지불 계약을 맺음

- 관련 저널 참조1
- 관련 저널 참조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