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월 27일과 28일 양일 간 제주도에서 개최된 5대 특허청장(G5) 회의에 대해, 일본특허청이 결과 개요를 발표하였음. 이는 지난 5월에 이어 2번째로 개최된 것으로, 회의에 참가한 5개국·지역은 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임

□ 경제의 글로벌화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5청의 청장은 워크 쉐어링의 촉진을 위해 10개의 기초 프로젝트에서 협력하는 것에 합의하였음. 회의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o 배경

- 전 세계적으로 특허 출원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심사적체가 글로벌 현안으로 대두됨. (2006년에 약 176만 건)

- 그 중 5대 특허청에서의 출원은 약 135만 건으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

- 5대 특허청 간의 중복 출원은 약 40만 건에 이름

- 중복에 따른 비효율과 고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5대 특허청 간 국제적인 공조와 협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옴

 



세계 특허출원 동향 (2006년)

 
 

o 회의 결과 개요

- 이노베이션의 저해를 막기 위해 5청의 중복 작업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

- 워크 쉐어링을 추진하는 플랫폼으로서 10개의 기초 프로젝트 진행에 합의

- 각 청은 2개의 기초 프로젝트를 담당하며 2008년 말까지 상세한 안을 교환함

- 이번 합의에 의해 일본 특허청이 목표로 하는 ‘하나의 특허가 글로벌 지식재산으로서 보호되는 환경(가상의 세계 특허청)의 실현’을 위한 큰 진전이 기대됨

      G5 국가별 10대 프로젝트 담당 현황




※ 그림 및 표 출처 : 한국 특허청(KIPO)의 공표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