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일본 정부는 2008년 3월 지식재산 전략 본부 하에 디지털 인터넷 시대에서의 지식재산 제도 전문조사회를 설치함. 이후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네트워크화에 대응한 지식재산 제도의 과제와 대응 방향에 관한 조사·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해 보고안을 정리함. 최종 보고서의 정리를 앞두고, 일반을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을 모집한다고 함

□ 보고안은 「디지털 인터넷 시대에서의 지식재산 제도 방향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공표되었으며,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음

　Ⅰ.　컨텐츠의 유통 촉진 방안

　Ⅱ.　권리 제한의 일반 규정(일본판 페어유스 규정)의 도입　

　Ⅲ.　인터넷에 유통되는 불법 컨텐츠 대책의 강화

　　1.　컨텐츠의 기술적 제한 수단에 대한 회피 규제 방향에 대해

　　2.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책임에 대해

　　3.　저작권법의 「간접 침해」에 대한 대응에 대해

　　4.　국제적인 제도 통일화 등에 대해

□ 모집 기간은 2008년 10월 30일~11월 17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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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전략본부 (수상관저)

- 디지털 인터넷 시대에서의 지식재산 제도 전문조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