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월 31,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 지식재산에 의한 경쟁력 강화 전문조사회의 제7차 회의가 개최되었음

□ 佐藤 辰彦는 본 전문조사회의 향후 검토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였음. 제출된 제언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o 일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고 지식재산을 선도하는 세계적 중심지의 지위를 확립해야 함. 따라서 「이노베이션과 지재정책에 관한 연구회」의 보고서 「이노베이션 촉진을 향한 신지재정책」을 바탕으로 제3기 지식재산추진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언함

o 계획의 실행과 검토 방법에 있어서 기존의 창조, 보호, 활용이라는 틀에서 나아가 목표 설정형의 추진 계획을 바탕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즉, 계획을 실행할 때 지식재산을 어떻게 프로듀스할 것인가 하는 관점을 가져야 함

o 지식재산의 활용을 통해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7가지 주요 검토 항목은 다음과 같음

① 세계가 필요로 하는 창조 활동을 위한 구조의 개혁

② 이노베이션 사이클의 창출을 위한 전략의 실행

③ 「발명 보호」의 국가 간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운용의 국제적 조화

④ 비즈니스 리스크의 감소를 위한 특허권 안정화

⑤ 이노베이션의 변화에 대응한 개혁의 추진

⑥ 제도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정비

⑦ 제도의 설계·운용에 제도 이용자의 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