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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뉴욕타임즈, AI 저작물 이용 문제로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 소송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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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nytime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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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미국 뉴욕타임즈 |
| 통권 | 2024-3 호 | 발행년도 | 2024 |
| 발행일 | 2024-0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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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2월 27일, 미국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는 인공지능(AI) 저작물 이용 문제로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함
- (개요) 뉴욕타임즈는 미국 주요 언론사 중 최초로 ChatGPT와 AI 플랫폼을 만든 회사들을 상대로 저작물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로 소송을 제기함 ∙ 뉴욕남부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에 제기된 이번 소송에서 뉴욕타임즈는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의 AI 기술이 ChatGPT와 다른 서비스를 훈련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수백만 건의 뉴욕타임즈 기사를 복사했다고 주장함 - (주요내용) 동 소송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뉴욕타임즈는 지난 2022년 4월 마이크로소프트와 OpenAI를 상대로 자사의 지식재산권 사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상업적 합의와 AI 제품에 대한 기술적 가이드를 포함한 ‘우호적인 합의(amicable resolution)’를 모색하기 위해 접근하였으나 결국 해결책은 도출하지 못했다고 밝힘 ∙ 이번 소송의 소장에서 정확한 금전적 보상은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뉴욕타임즈의 고유한 가치가 있는 저작물을 불법으로 복제 및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수십억 달러의 법적 손해 및 실제 손해에 대해 피고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명시하였고 이들 회사에게 뉴욕타임즈의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하는 AI 챗봇 모델과 훈련 데이터를 삭제할 것을 요구함 - (시사점) 이번 소송은 대규모 데이터셋으로부터 학습한 후 생성할 수 있는 텍스트, 이미지 및 기타 콘텐츠를 지칭하는 AI 기술들의 새로운 법적 윤곽을 판단할 수 있으며 또한 뉴스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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