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월 4일, 일본 특허청(JPO) 하마노(濱野) 청장은 2024년을 맞이하며 신년인사를 통해 2023년 JPO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효율적·고품질의 심사
  ∙ 2023년 10월, JPO는 2021년에 발족한 ‘인공지능(AI) 심사지원팀’의 체제를 강화하여 AI 관련 발명의 효율적·고품질 심사를 실현함¹⁾ 
  ∙ JPO는 심사 서비스의 ‘세계 최고 속도·고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면서 혁신의 촉진을 지원해 나갈 것임

(2)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의 지원
  ∙ 2023년 3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대한 지역 단위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JPO, 일본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INPIT), 일본 변리사회(弁理士会), 일본 상공회의소(商工会議所)는 ‘지식재산 경영지원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공동선언을 함
  ∙ 2023년 5월, 지식재산 경영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INPIT, 산업기술환경국(産業技術環境局), 중소기업청(中小企業庁)과 공동으로 지역 수요에 맞는 세심한 원스톱 지식재산 경영지원 서비스 실현 등을 핵심으로 하는 ‘지식재산 활용 액션플랜(知財活用アクションプラン)’을 개정함²⁾
  ∙ 앞으로도 JPO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지식재산 경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임

(3) 법, 제도 등의 개선
  ∙ 콘센트 제도, 타인의 성명을 포함한 상표의 등록요건 완화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부정경쟁방지법 등³⁾ 일부 개정 법률안(不正競争防止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이 국회에서 통과 및 공포되었으며,⁴⁾ 개정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동 개정법은 시대적인 요청에 대응하도록 지식재산 제도를 재검토한 것으로 ① 디지털화에 따른 사업 활동의 다양화에 따른 브랜드·디자인 보호 강화, ② 디지털화에 대응한 지식재산권 절차 정비, ③ 국제적인 사업 진출에 관련 제도 정비를 주요 골자로 함
  ∙ 구체적으로 등록 가능한 상표 확대, 출원 전에 디자인 공개 시의 절차 완화, 서면 절차의 디지털화 등을 실시함
  ∙ JPO는 사용자들이 새로운 제도 등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임

(4) 국제협력
  ∙ 2023년에는 다수의 국제회의가 대면으로 개최되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회원국들이 모이는 WIPO 회원국 총회, IP5 청장 회의, 한·아세안(ASEAN) 특허청장 회의 등의 국제회의를 현지에서 참석함
  ∙ 앞으로도 JPO는 지식재산의 적절한 보호와 활용을 위한 국제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해외 지식재산청 및 WIPO와의 대화를 통해 공고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JPO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제적인 제도 조화를 선도해 나갈 것임
  ∙ 또한 해외 권리화를 위한 보조금 사업을 대폭 개편하여 보조금을 이용하여 해외출원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시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해외출원 전략을 강화해 나갈 것임

(5) 업무효율 향상
∙ JPO 본청사의 보수가 완료되어 대부분의 직원이 본청사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부서 간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게 되는 등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음
∙ 앞으로도 JPO는 조직으로서 일체감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One JPO’라는 슬로건 아래 업무 개혁 및 보다 나은 근무환경과 AI를 활용한 심사 등 업무 효율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3-39·40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JP&po_no=2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