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회원국은 저작권과 관련 권리의 상임 위원회 후원하에 2008년 11월 2일부터 7일까지 주요 저작권 이슈들에 대해 검토하는 회의를 가졌다고 함. 핀란드의 주카 라이디스(Jukka Liedes)가 의장으로 제한사항 및 예외사항, 시청각 공연의 보호와 방송기관의 보호에 대한 현재 WIPO의 업무 상태에 대해 살펴봄. 시각 장애인의 저작권 보호 콘텐츠 이용에 대한 질문도 토론에 포함되었음

□ 제한사항 및 예외사항 : 시각 장애인들의 이용

o 몇몇 회원국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맹인, 시작 장애인, 기타 글을 못 읽는 사람)을 인식하고 해결책의 중요성을 강조함. 나아가서 현재 제한사항 및 예외사항에 대해 분석하는데 동의함. 회의에서는 저작권이 보호된 작품에 대해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촉진시킬 수 있는 WIPO의 플랫폼 설립 가능성에 대해 논의함.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저작권 보호 작품들을 이용하기 위해 시각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작품을 큰 글씨체 또는 다른 형식으로 바꾸는 것임. 많은 나라의 국가법에서는 다른 국가의 권리자의 허락 없이 작품의 복사 및 변형은 허락되지만, 허락 없이 사용의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음

o 일반적으로 제한사항 및 예외사항은 저작권법과 지식재산법하에 배타적 권리의 평행추임. 제한사항 및 예외사항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지 확인하는데 도움이 됨. 저작권법은 본질적인 것으로 국가법에는 제한사항 및 예외사항에 대한 정해진 방법은 없음. 다음 회의를 앞두고 위원회는 국가 시스템 내에서 제한사항 및 예외사항을 처리하는데 있어 다양한 방법의 이해를 조성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요청함. 설문조사의 범위는 제한사항 및 예외사항에 있어서 저작권 분야의 디지털 기술뿐만 아니라 교육 활동, 도서관 및 보관소에서의 활동, 장애인들을 위한 조항에 관련된 것임.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음 논의의 주제 기준이 될 것임

□ 시청각 공연

o 대표단은 시청각 공연 보호에 관한 협상 상태에 대해 논의함. 국제 단계에서의 시청각 공연의 보호를 개정하기 위해 개최된 2000년 외교 회의에서는 협의 내용 없이 끝남. 지난주 회의에 참석한 회원국들은 시청각 공연에서 공연자의 국제 보호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함. 이 문제에 대해 많은 대표단들은 의견을 모은다는 의미로 정보 교환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함. 저작권과 관련 권리의 상임 위원회는 이 분야에서 정보를 교환의 촉진과 국가 시스템에서의 보호조성의 수단으로 지속적인 지역 및 국가 세미나 기관을 후원함

□ 방송 기관

o 저작권과 관련 권리의 상임 위원회는 국제적 도구로서 방송 기관의 보호에 대해 계속 논의하기로 결정함. 다양한 당사자들의 입장의 이해를 지지하면서 진행됨. 그러나 외교 회의에서 협약을 체결하기 전 목적, 특정 범위, 보호의 대상에 대한 협의가 필요함. 대표단은 이런 절차가 2007년 WIPO General Assembly의 결정 사항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고 함. 결정 사항에는 보호의 접근은 목적, 특정 범위, 보호의 대상에 대해 협의 후 외교 회의에서 합의할 수 있다고 제시됨

□ 2009년 5월 다음 회의에서 주요 문제에 대한 분석을 이어가기로 하였음. 이번 인포메이션 세션은 방송 환경의 현재 상태에 초점을 맞추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