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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 저명상표의 인정과 보호의 법률적용 문제 해석에 관한 의견 모집
구분  중국 자료출처   http://www.chinaiprlaw.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최고인민법원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11-11
□ 2007년 초, 중국 최고인민법원 민법 제3법정은 저명(馳名)상표의 사법 인정과 보호의 사법 해석 초안 작업에 착수함. 그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법원 체계 내부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을 거쳐 ‘상표권 침해 등 민사분쟁사건 심리 중 저명상표 인정과 보호의 법률 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의견모집안)(关于在审理侵犯商标权等民事纠纷案件中认定和保护驰名商标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征求意见稿))’ 초안을 작성함

□ 2008년 11월 11일부터 최고인민법원은 상기 의견모집안을 일반에 공개하여 12월 12일까지 의견을 구하기로 함. 의견모집안의 전문은 이미 중국법원 홈페이지에 게재되었으며, 중국법원 홈페이지의 조사란에서 의견을 발표하거나 서면 형식을 통해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