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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차기대통령 오바마, 정부의 조성과 규제에 중점을 둔 기술정책 추진 언급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cnet.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11-10
□ 2009년 1월 미국 대통령으로 추임하는 버락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는 민주당 우위의 연방의회가 탄생하면, 전임자보다 정부의 조성과 규제에 중점을 둔 기술정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이에 따라 워싱턴과 실리콘밸리 지역에서는 이미 누가 미국 최초의 최고기술책임자(CTO)가 될까에 대한 억측이 난무하고 있음

□ 이미 오바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던 Google 최고경영책임자(CEO)인 에릭 슈미트(Eric Schmidt)인지 그렇지 않으면 Google 부사장 빈튼 서프(Vint Cerf)일지, 관료 출신 인사에게도 가능성이 있다면 오바마의 대변자로서 활동하고 있던 전(前)미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리드 훈트(Reed Hundt)일 가능성도 있음

□ 오바마가 CTO가 되는 인물에게 기대하는 것은, 미국 정부와 모든 관청이 21세기에 어울리는 인프라, 정책 및 서비스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정부의 컴퓨터 네트워크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임

□ 저작권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 저작권법의 집행을 보다 강력하게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 존 매케인(John McCain)에 대해 오바마는 ‘시민의 대화, 기술 혁신 및 투자를 촉진하는 것과 동시에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과 특허권의 제도를 쇄신․개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함

□ 오바마는 이전에도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을 개정하고, 미국민이 합법적으로 구입한 DVD나 컴퓨터 게임의 백업 카피를 1부만 작성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러한 개정안에 대해 생각으로서는 지지한다’ 라고만 대답함. 그러나 국외에 대해서는 부시정부가 도입한 정책과 다른 자세를 취하지는 않을 거 같음. 오바마는 ‘중국에서는 미국의 저작권과 상표권이 보호되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국제적으로 더 한층의 법집행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