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조법사(條法司)에서 편집 발행하는 연차 학술지 ‘특허법연구(2007)’이 출간됨. 이번 특허법연구는 26편의 논문과 외국 입법 번역본 2부를 선정하여 게재하였으며, 이는 1년 간 중국내외 특허법 및 관련 지식재산권 법률 이론과 실전에서의 최신 진전 상황을 반영하고 있음. 특히 공공건강과 권리남용 방지 등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룸

□ 특허제도와 공공건강의 관계는 현재 중국 내외에서 공통으로 관심을 갖는 이슈 중의 하나임. 2007년 10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는 ‘TRIPS협정 수정에 관한 의정서’를 수락한다는 결정을 통과시킴. 이러한 배경에서 ‘특허법연구’는 특별 원고를 의뢰하여 이 문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 논문은 여러 각도에서 특허제도와 공공건강의 긴밀한 연관성과 중국의 입장에 대해 논술하고, 신약 개발의 관점에서 현행 제도가 권리 획득을 저해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해결방식을 제안함. 그 외 논문들은 실무적인 시각에서 각각 태국과 브라질의 강제실시, 아시아 및 남미 국가의 TRIPS협정 이용 상황에 대해 분석함

□ 이 밖에 ‘특허법연구’의 특허제도총론 특별기고란에 실린 논문은 200여년의 역사를 가진 미국 특허제도의 최근 발전 동향, 미국 특허제도에서의 신규성 기준의 변화와 특허권 남용 방지 제도의 변천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고, 중국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방안을 건의함. 기타 논문은 특허심사와 무효, 특허권의 보호, 권리남용 방지, 유전자원 및 출처 발표 등의 이슈를 다룸

□ ‘특허법연구’의 출간은 “백화제방, 백가쟁명(百花齐放、百家争鸣)”의 방침에 입각하여 중국 전리법 등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학술적인 연구토론을 장려하고 정리함으로써, 중국 지식재산권 법률제도를 개선하고 경제사회 발전의 이론 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둠. 특허법연구의 2008년판은 올해 말까지 원고 모집을 할 것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