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5일, 일본특허청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정책부회 특허제도소위원회의 제1회 심사기준 전문위원회가 개최되었음. 회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심의 내용
 o 의제 1 : 심사기준 전문위원회에서 향후 검토해야 할 과제
  - 심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기준 전문위원회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실시하는 것에 찬성함
  - 심사에 있어서 진보성 기준이 각계 공통의 관심사임
  - 진보성의 논의에 있어서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일본변리사회, 지적재산협회 등 위원회로부터의 정보 수집도 해야 함
 o 의제 2 : 미생물 등의 기탁 필요성에 관한 사례집(안)
  - 기탁의 필요성은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이 사례집을 심사 기준에 추가하는 것이 좋다고 봄
  - 퍼블릭 코멘트에서 제출되는 폭넓은 의견에 대해서는 신중한 대응 요망
 o 의제 3 : 명세서 등의 공통 출원 양식
  - 일·미·구 삼극 특허청의 출원 양식이 통일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임. 향후에도 일본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입장에서 세계 특허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통일화를 진행하도록 해야 함

□ 향후 심의 일정
 o 제2회 심사기준 전문위원회 : 2009년 4월 7일 개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