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법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들이 11월 21일, 영상이나 음악 등의 인터넷 유통을 촉진하는 법 개정을 제안하는 협의회를 시작한다고 함. 저작권자와 이용자 양측 모두의 참여를 받아 2009년 6월까지는 이용을 위한 계약 시스템 구축과 분쟁해결을 위한 법 개정 등을 6월까지 제언함
□ 「네트워크 유통과 저작권 제도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이번 협의회에서는 방송국, 권리자 단체 등이 저작권법 상의 쟁점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디지털 컨텐츠의 종류나 이용 금액 등의 조건들을 검토함. 또한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는 불만이 있는 권리자와 ADR(재판 외 분쟁해결) 등을 통해 양측이 납득할 수 있는 타당한 이용 조건을 조정하는 구조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