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회 특허 미생물 기탁 제도에 관한 검토 위원회(2008년 6월 23일 개최)와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정책부회 특허제도소위원회의 제1회 심사기준 전문위원회(2008년 11월 5일)에서 미생물의 기탁 필요성에 대한 심의를 거침

□ 일본 특허청에서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생물 등의 기탁 필요성에 관한 사례집(안)」을 작성하고, 12월 12일까지 이에 대한 일반의 의견을 모집함. 모집된 의견은 최종 결정에 반영된다고 함

□ 사례집(안)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o 출원 전에 미생물 등(미생물, 식물, 동물 포함)을 기탁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대해, 구체적인 사례에 근거해 설명

o 세균에 관한 발명(3사례), 항체에 관한 발명(3사례), 세포에 관한 발명(2사례), 동물에 관한 사례(2사례) 등 총 10사례(기탁이 필요한 4사례, 기탁이 불필요한 6사례)로 구성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