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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일·미·유럽 삼극 특허청장 회의 : 심사의 신속화와 질적 향상 가속화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삼극특허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11-14

□ 11월 1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일·미·유럽 삼극 특허청장 회의를 개최했음. 1983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로 제26회째임. 경제의 글로벌화를 배경으로 한 세계적인 특허 출원의 급증과 삼극 특허청에 대한 출원 집중에 대응하기 위해, 삼극 특허청 간에서 특허심사하이웨이의 조기 실현을 목표로 하는 등 심사의 신속화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정책을 가속화하는 것에 합의함 

□ 회의 결과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o 이번 회의에서는 특허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유지하고, 일·미·유럽 삼극에서 나아가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5대 특허청*의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삼극이 솔선하여 워크 쉐어링(work-sharing)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함
 o 급증하는 출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특허심사하이웨이를 더욱 확대해 가는 것에 의견을 일치했음. 미국에서는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이용한 출원의 96%가 특허 등록되었고(통상 44%), 출원부터 최초의 오피스 액션 제공까지의 기간도 통상 2년 정도 걸리던 것이 2~3개월로 단축되는 등 특허심사하이웨이가 심사의 신속화와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해짐
 o 이번 회의에서는 삼극 특허청 간의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조기 실현하기 위해 일본과 유럽 간의 개시를 목표로 검토를 실시함. 또한, 가맹국 간의 절차 단일화를 도모하는 특허심사하이웨이 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검토를 개시하는 것에 합의함

□ 이러한 대응을 통해서 일본 특허청이 목표로 하는 「하나의 발명이 글로벌 지식재산으로서 효율적으로 보호되는 환경의 정비(가상 세계 특허청)」가 가속화 될 것이라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