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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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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외국 기업의 지식재산 소송, 외국 기업의 승소율이 81%
구분  중국 자료출처   int.ipr.gov.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11-14

□ 중국에서는 최근 몇 년 간 외국 기업들의 지식재산 소송이 급속한 상승 경향에 있었음. 그러나 통계에 의하면 외국 기업의 승소율이 8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 산둥성의 고급법원이 발표한 데이터에 의하면, 법원이 접수한 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중에서 상표가 51%, 특허가 27%를 차지하고 있어 최근 몇 년은 지명이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부정 경쟁, 기술 계약 등에 대한 분쟁이 증가 경향에 있다고 함. 또 소송 상대국가·지역도 해마다 확대되고 있어 최근에는 미국이나 독일 등 지식재산 선진국뿐만 아니라, 벨기에나 아랍연방 등에서도 소송을 제기하고 있음. 소송 중에서는 샤넬이나 나이키, 마이크로소프트 등 국제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기업에 의한 안건이 많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