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는 11월 17일 「지식재산에 의한 경쟁력 강화 전문조사회」아래에 「첨단의료특허 검토위원회」를 설치함

□ 최근, 첨단 의료의 실현을 위한 전 세계적인 연구 경쟁이 심화하고 있어, 그 발전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특허 보호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한편으로 의료는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에 직결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 특허 보호를 확대함에 있어서는 의료의 특징과 공공의 이익에 대해 충분한 고려한 균형 잡힌 관점이 요구되고 있음

□ 이를 근거로 해당 위원회는 첨단 의료 분야에 있어서 적절한 특허 보호의 방향에 대한 검토를 실시함. 제1회 회의 일정은 다음과 같음

 o 일시 : 2008년 11월 25일(화) 9:00 ~ 11:00
 o 장소 : 내각관방 지적재산전략추진 사무국 회의실
 o 의제 : 검토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