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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상표청, 고품질 업무 수행은 지식재산 시스템을 강화시키는데 지속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언급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11-17

□ 미국 상무부의 미국특허상표청은 올해 회계 연도 집계에서 특허 및 상표 출원건의 질 향상과 심사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한 기관으로 나타남. 미국특허상표청은 처음으로 정책실적평가법(GPRA)의 목표를 100% 도달함. 그 결과는 일반에게 공개된 미국특허청의 2008년 회계 연도의 평가 및 회계 보고서에 포함 되어 있음

□ 미국특허청장 존 두다스는 우리의 이례적인 수행은 관리팀과 9,500명의 수준 높은 직원들의 근면과 헌신이 반영된 결과이며, 고품질의 업무를 유지하는데 그들의 노력은 기관의 미래를 향해 앞으로 지식재산 시스템을 강화시키는데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함

□ 특허 : 특허 품질 및 시기의 최적화
 o 2008년 회계연도에서 미국특허상표청은 몇몇의 경우에서 특허 계류, 심사, 품질 목표를 넘어섰음. 특허의 등록결정 비율을 96.3%로 목표를 넘어 고품질 특허를 유지함
  - 2007년에 비해 특허는 14%증가하며 역대 최대로 448,003건이 심사를 거침. 지난 4년간 특허 심사건수는 38.6% 증가하여 같은 시기의 출원된 출원건수의 비해 21.3% 증가한 것임
  - 실용신안의 전자출원건수는 332,617건이며, 전자 출원건수는 72.1% 증가함
  - 첫 번째 통지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25.6달이며, 등록시까지는 평균 32.2달이 소요됨
  - 우선심사프로그램을 통해 접수된 특허출원 건은 1,765건이며, 이것은 2007년 프  로그램의 시행 초기보다 173% 증가한 것임. 각 출원 건에 대하여 12달 또는 그  보다 적게 심사대기 시간이 걸렸으며, 마지막 단계 또는 등록 시까지는 평균 186일이 소요됨

□ 상표 : 상표 품질 및 시기의 최적화
 o 연속 3년동안 미국특허상표청은 상표 업무 목표를 달성하거나 넘어섰음.
  - 첫 번째 통지를 받기까지는 3개월이 걸림. 상표는 첫 번째 통지시까지 심사대기  시간을 2.5에서 3.5달로 유지시킴. 처리 기간도 최저를 기록하여 중단 없이 11.8  개월의 심사대기 시간이 소요되며 모든 처리 기간은 13.9개월이 소요됨. 처리  대기 시간은 20년만에 가장 낮은 것임
  - 390,000류를 포함한 약 268,000건이 전자로 출원되었음. 이것은 출원건수의      96.9%가 전자로 출원되는 기록을 세움
  - 첫 번째 통지의 준수율 95.8% 및 최종 통지의 준수율은 97.2%로 고품질을 유지  함. 두 수치는 업무 수행 예상을 초과한 것임

□ 지식재산보호와 집행의 개선
 o 미국특허상표청은 2008년에 국제적으로 가까운 사무국들과 밀접하게 업무를 함. 2007년 선진 5개국 (유럽, 일본, 한국, 중국, 미국)과의 회의를 주최하여 증가하는 특허건의 충족 요건과 특허 질의 개선에 대해 협력하기 위해 논의함.
 o 미국특허상표청의 국제 지식재산 아카데미는 4,100명이 넘는 외국 공무원들이   그들의 국가에서의 지식재산권과 집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무 교육을 실시함

□ 조직의 우수성 달성
 o 미국특허상표청은 포상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 기관의 재택근무 시작의 리더로 인식됨. 2008년에 54%가 넘는 미국특허상표청 직원이 20개중 하나의 재택근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음. 재택근무 가능한 직원들 중, 83%정도가 재택근무를 선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