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세계에서의 모조품, 해적판 거래를 단속하기 위한 국제조약 「모방품·해적판확산방지조약(ACTA)」가 2009년에 실시될 전망임. 미국통상대표부(USTR) 당국은 11월 14일에 이 문제를 분명히 언급함. 조지 워싱턴대학 로스쿨에서의 담화에서, 미국통상대표부 부대표는 「2009년에 실시될 전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확실히 우리가 다음 정권에서 추진하도록 권하는 조약이다」라고 말함

□ 미국, EU(유럽연합), 일본 외 10개국은 이 조약에 대해 몇 차례 협의를 실시해왔고, 12월 중순에 다시금 회의를 개최할 전망임. 부시 정권은 지난 9월 세관이 불법 다운로드 조사를 위해서 노트북이나 음악 플레이어를 조사하는 것이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디지털 권리 옹호파들의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공청회를 열기도 하였음

□ 한편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기업과 세계 최대의 검색엔진 제공 기업이자 동영상 사이트 YouTube의 모회사 Google는 인터넷을 이 조약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의견 대립이 첨예함. 미국통상대표부 당국은, 연내에 ACTA에 관한 교섭을 끝내고 싶은 생각이긴 하나, 시간에 맞추기 위해 불충분한 내용에 합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함. 미국통상대표부 홍보관은 「ACTA의 목표를 달성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약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라고 강조함

□ ACTA는 1월에 차기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정권이 발족했을 때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통상 문제임. 부시 정권에 따르면 이 조약은 지금까지 교섭한 자유통상 조약과는 달리 행정기관에 의한 합의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은 필요 없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