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중국 이우시, 지식재산권 3+1 심판 모델 시범업무 효과 보여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이우시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11-19

□ 쩌쨩성 이우(義烏)시는 지식재산권 3+1 심판 방식 시범업무 발표 기자회견를 개최함. 쩌쨩성 고급인민법원 부원장 쉬지에(徐杰), 민사 제3법정 정장(庭長 ) 조우건차이(周根才)와 이우시 시장 허메이화(何美華) 등이 기자회견에 참석함. 2007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이우시 인민법원의 각종 지식재산권 형사 및 민사사건의 종결 건수가 쩌쨩성 전체 기층인민법원 중 가장 많음

□ 쩌쨩성 고급인민법원 부원장 쉬지에는 회견에서 이우시 인민법원의 3+1 심판 시범업무에서 거둔 성적을 높이 평가함

□ 이우시 인민법원은 2007년 6월 일부 지식재산권 민사사건의 관할권을 확보하였고, 전문 지식재산권 심판법정을 증설하여 모든 지식재산권 민사, 행정, 형사사건의 심판 업무를 담당함. 2007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이우시 인민법원이 접수한 각종 지식재산권 형사사건은 45건으로 44건을 종결함. 지식재산권 민사사건 61건을 접수하고 47건을 종결하였으며 형사 및 민사사건의 접수종결 건수가 쩌쨩성 전체 기층인민법원 중 가장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