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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보호 성과를 총괄한 대표판례 100건 공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ourt.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최고인민법원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11-19

□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의 시행을 관철시키고 사법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의 사법적 보호의 성과와 경험을 총괄한 전국 지식재산권의 사법보호 대표적 판례 100건을 선별하여 공표

□ 선별된 판례는 개방 이래 30년 동안 최고인민법원이 심리한 판례와 각 고급인민법원이 추천한 지방법원의 판례에서 선별한 것임. 각 판례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사회의 광범위한 관심을 받거나 혹은 법률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 판례, 혹은 법률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법률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판례, 지식재산권 법제의 발전과정을 촉진, 사회 대중과 관계 부문의 지식재산권 법률규칙에 대한 이해와 인식에 영향을 끼친 판례들임

□ 더욱 중요한 것은 이 판례들의 심리 결과가 법률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의 통합을 더욱 양호하게 실현시키고, 지도적 의의 시범 가치를 지녔다는 점임. 판례들은 개방 이후 30년 동안 중국의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수준 향상의 축소판이자 인민법원의 지식재산권 심판 기능과 보호 역량 강화 및 사법적 보호 능력의 증강을 보여주는 결집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