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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쨩쑤 남부지역 5개 기층법원, 지식재산권 사건의 관할권 획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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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ipr.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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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짱쑤남부지역5개기층법원 |
| 통권 | 0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1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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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승인과 쨩쑤성 고급인민법원에 통지에 따라 12월 1일부터 창조우(常州)시 우찐(武進)구 인민법원, 티엔닝(天寧)구 인민법원 등 기층법원 5곳이 일부 지식재산권 민사분쟁 사건의 심리를 맡을 수 있게 됨
□ 쨩쑤성 고급인민법원은 통지에서 2008년 12월 1일부터 창조우 우찐구 인민법원, 티엔닝구 인민법원이 본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한 특허, 식물 신품종, 직접회로도 설계, 외국 관련 분쟁사건, 홍콩마카오 타이완 연관 분쟁 및 치명(馳名)상표 인정 분쟁 사건을 제외한 대상금액이 인민폐 100만 위안 이하의 지식재산권 민사분쟁 사건을 접수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지식재산권 민사분쟁 사건의 전문화된 심판 수준을 보증하기 위해 우찐구, 티엔닝구 법원은 지식재산권 민사분쟁 사건 전문 담당 합의법정 혹은 심판법정을 설립하고, 심판경험이 풍부하고 각 방면의 소질이 높은 재판관을 배치하기로 함 □ 이밖에 일부 지식재산권 민사분쟁 사건의 관할권을 획득한 법원은 우시(無錫)시 빈후(濱湖)구, 이싱(宜興)시 법원, 쩐쨩(鎭江)경제개발구 법원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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